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약제비 총액을 절감할 경우 의사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보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쟁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매년 10% 이상 급여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입·지출구조 개선과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9년 이후에도 매년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의료쇼핑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7월1일부터는 5개 시군구를 선정, 약제비 총액 절감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총액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처방약을 6품목에서 4품목으로 줄이면 줄어든 약제비에서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싱가폴 바이오폴리스, 일본, 고베의료단지 등 경쟁단지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첨단의료복합단지 1개소를 2010년말까지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규제완화, R&D지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복합단지는 신약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속지원,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 질병치료아 관광 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미국, 중국 등 대상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등 3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지급 허용 등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는 먼저 의료서비스 경쟁력과 국민편의 제공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의료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00~300병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어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기능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특화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고, 취약지 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협진체계가 제도화된다.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명칭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조치다.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의 보호자도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백혈병·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11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 등 출산 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해 내년 7월에 가칭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