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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도 아니고…외래진료비 인상 억제 실망"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31 07:45:36
  • 가

주수호 의협회장 견해 피력, "현 수가협상 시스템 불공정"

주수호 의협회장이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최근 정부가 가격 인상을 집중 관리할 52개 생활필수품에 외래진료비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29일 강원도의사회(회장 정종훈) 정기총회에 참석,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회장은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수가를 인상하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잘라 말했다.

주 회장은 “공단과 의료계가 동등계약을 해도 수가인상이 어려운데 지금처럼 불공정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당연지정제를 페지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동등한 권리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해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이와 함께 주 회장은 새정부가 물가를 특별 관리할 52개 생필품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주 회장은 “새정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 특별관리 대상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3공, 4공 때도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새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주 회장은 새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수호 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나 복지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청와대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관료들이 많아 앞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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