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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31곳 허가병상 초과 입원 등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8-06-27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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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합동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 명칭표시 등 위반

부산지역 요양병원 31곳이 허가병상 초과 입원 등 현행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부산시 소재 요양병원 75곳에 대해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31곳을 위반 병원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이 의료진 부족, 설비미비, 병원설립 등에 대해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점검을 벌이게 됐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 명칭표기 없이 병원으로 표기했고, ▲ 휴게실 · 자가발전시설, 의무기록실 등 요양병원에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 허가 병상수를 초과해 입원 ▲ 입원환자에 따른 간호사 부족 ▲ 무단으로 입원실 변경 ▲ 마약류 관리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시는 마약류 위반에 대해서는 취급 업무정지 1월~3월, 의료인 및 시설위반, 초과입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 하고 미 이행 시 업무정지 등을 가중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요양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요양병원 허가 시 시설과 정원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시민들의 요양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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