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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사전 검토제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08-07-09 10:59:33
[메디칼타임즈=] 식약청은 9일 의료기기 심사의 처리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허가 심사 사전 검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관한 민원 접수시 사전자료 검토 절차가 없어 간단한 보완사항도 민원사무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 불편이 제기돼어 왔다.

식약청이 도입한 '허가·심사 사전 검토제'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등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주요 미비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술·전화·문자서비스, E-mail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의료기기허가심사팀은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간 1/3시점(기술문서 단독심사 19일, 기술문서·품목허가 일괄검토 22일) 이전에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료기기안전국 민원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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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참.. 2006.10.27 10:55:03

    의사들.ㅋㅋㅋㅋㅋㅋㅋ
    의사의80프로이상이 간호조무사로 실습나온 여자애들이 성희롱한다그러는데...
    나참..어의가엄다...
    의사들이제더이상좋게안보인다..
    의사들왜그러냐...
    더럽다정말...
    20프로의의사님들은제외하고요^^

  • 한약대 2005.09.06 20:29:25

    의대는 히포크라선서를 지키고 약대는 2년제로
    솔직히 에프킬라팔고 파스팔고 의사써주는 처방대로 약져주고 약사 할게 머있어 그냥 2년제로 바꾸고 팍팍 배출해라....

  • 쯧쯧 2004.07.14 23:33:00

    의사들아 보아라..
    약대가 많이 배워서 너네처럼 이런짓 할까봐 걱정해주는거냐??
    정신차리고 너네 정신상태나 차려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개인병원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용상 판사는 4일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개인병원 원장 김모(38)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무고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초범인데다 피해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공탁했고 의사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형벌이 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 조무사 A(28·여)씨를 지난 97년 8월중순께부터 한달여간 18회에 걸쳐 진찰실 등에서 허벅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하다 이때문에 사직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까지 했다

    .

    [사건] 남자환자 성추행한 대학병원 조교수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심리검사를 받으러 온 남자환자들을 성추행한 대구 Y대의료원 조교수 이중훈씨(51·수성구 범어1동)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진료실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으러 온 백아무개씨(24·남구 대명동)에게 진료를 이유로 옷을 벗게 한 뒤 은밀한 곳을 만지는 등 1시간 동안 성추행한 혐의다.

     이씨는 백씨외에도 지난해 4월초 심리검사를 받던 김아무개씨

    (21·남구 대명동)에게 같은 행위를 하는 등 모두 8명의 남자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백씨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최근 이씨가 진료한 7명의 환자들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서울대의대 교수인 비뇨기과 과장이 수술도중 신규간호사의 기기조작미숙을 이유로
    피묻은 수술장갑을 벗지도 않은채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교수는 비뇨기과의 특성상 생식기를 내놓고 수술하는 경우 송이버섯에
    비교하거나 가슴이 빈약하다며 성형수술하라고 하고, 뒤에서 허리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으며 간호직을 폄하하는
    발언, 야~라고 호칭하는 등 언어폭력을 자행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1999년 레지던트의 간호사폭행, 2001,2002년 치과 교수의
    직원폭행및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병원과 서울대학교의 무성의한 태도와
    경미한 처벌로 인해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는 이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이교수의
    보직과 겸직을 해임하여 직장민주화를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엄청많지만, 너네가 한심해서 더이상은 안한다.. 이게 바로 너네가 배우는 6년제에서 배우는 그것이냐??
    이것을 뺏을까봐 두려워하는거냐??
    불쌍한 사람들아, 생각을 넓게 가져라..
    그래도 약사의 능력이 무섭긴하나보네..
    지네들 자리뺏을까봐 걱정하는거 보면...


  • doctor 2004.07.14 01:11:50

    30번적은이 보시오
    익명성을 무기로 허참이라는 이야기 들고 이야기
    하는 약사님 약사 아닐수도 있는 카운터일지도모르지만
    제이야기를 이해 하지 못하였으면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해부학이랑 병리학 그리고 임상의학에 관한
    진단 방사선적인 소견에 관해 이야기
    해보십시다
    참고로 본인은 인턴 레지까지 마치고도
    의학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대학 펠로우까지
    하고 있는 놈입니다.
    메일 주소 남겨 주십시오
    제의견 적은게 저의 어머님 욕한걸로 보입니까
    욕한걸로 보인다면 당신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머리속을 알고 싶소
    당신이 만약 진정한 약사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말로 불쌍하오

  • ㅋㅋㅋ 2004.07.13 19:16:02

    등신 하하야 읽어보렴..
    프리마란 시럽도 모르는 빠가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냐만은......
    그 환자가 직접 자기 입으로 대상포진이라고 한거다. 당연히 나도 대상포진이 뭔지 알고,,
    그 환자 왈 저번에도 대상포진으로 약 먹었는데 가까운 병원어디냐고,, 또 걸렸다고,, 하길래 보내준건데, 프리마란 시럽 받아오더라...
    ㅋㅋㅋㅋㅋ
    모르면 그냥 찌그러져 있거라,, 아가야...ㅋㅋ

  • 하하 2004.07.13 14:23:23

    밑에 약사님....
    프리마가 무슨 시럽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상포진이 아닌가 보지..니네들이 그 따위소리하니까 문제야...대상포진이 뭔지는 아니?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 답답함... 2004.07.13 13:35:12

    의사님들 여기 읽어보셔...
    약사가 의사흉내내려고 6년제???
    ---> 제발 이런 주장좀 하지마세요. 진료하고싶지도 않고 의사흉내 내고싶지도 않아요, 약사들은 조제하는것도 눈코뜰새없이 바쁘답니다. 6년제가 아니라 60년제를 하더라도 약사는 약사입니다. 약사가 청진기 들이대고, 포경수술하지는 않을거아닙니까,, 환자들이 웃습니다...ㅋㅋ

    임의조제 임의진료가 판친다...??
    ---> 이 말도 제발 하지마세요. 어디서 언제 이런 말들 줏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런 약국있다면 이런곳에서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말고 신고하세요, 약사들도 그런 몰지각한 일부 약사들 발본색원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모조리 신고해서 감옥보내주세요. 제발입니다.

    약사가 감히 처방전을 감시해???
    ---> 의사 신분에 자존심이 상할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하루에도 몇개씩 처방전 틀린것이 나옵니다. 의사가 처방한걸 약사가 조제전에 한번 검수하여 오류를 찾고자 하는것이지, 처방 잘했나 못했나 시비걸려고 처방전 검수하는게 아닙니다....근데 간혹,, 참 웃기고 한심한 처방도 있더군요..ㅋㅋㅋ 예를들면 대상포진에 프리마란 시럽 하나 처방하는거...ㅋㅋㅋ

    약사가 6년제를 하기위함은 좀더 배우고자 하는 단 한가지 이유입니다. 한약을 하고자하는것도 아니고 진료를 하고자하는것도 아닙니다. 만약 한약이나 진료에 관심있고 욕심있다면 왜 이렇게 힘든 6년제란 고개를 넘으려 하겠습니까.. 복지부, 식약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약사들 총 동원하여 온갖 로비펼쳐서 약사법 글자 한 두개만 고치는게 훨씬 손쉽고 편할텐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법 조항 고쳐서 한약하고 진료하고 마음껏 딴따라 할텐데....ㅋㅋ 그죠????



  • 보던 넘 2004.07.13 13:28:53

    의견란이 왠지 쓰레기통인것 같아....
    쓰잘데기 없는 말들만 그득한 것이...

  • 내과만빼고 2004.07.13 13:15:24

    약사 여러분,약대6년제 찬성하는 의사들도 많답니다.
    그러니 내과만 조지세요.
    다른과는 상관없어요.나도 찬성인데,
    잘해보자,우리서로 환자보면서 근데 말이야
    약사들이 환자보는건 괜챠는데

    약사들이 내가낸 처방전 감시한다는건
    좀 웃기지않냐? 누가 누굴감시한다는건
    학교선생님과 학생 수준 사이에서나
    인정될까말까하는데 말이야...우찌됐든
    6년제 빨리됐으면 좋겠다.

  • 망나니 2004.07.13 12:40:59

    쥐 ㅅ ㄲ 짝퉁들이 먹을 것이 없나?
    오늘 따라 왜 이리 똥파리처럼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붙어 있지?
    어이 의사 흉내 내고 싶어도 여기는 아니니
    다른데 가서 알아보셔
    되지도 않는 말 같이 않은 오랄 까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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