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틀 마련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18 01:45:21
  • 가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안), ‘부당고객유인’ 등 세부유형 제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오던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어책으로 정부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안)을 만들고 적극적인 근절대책에 나섰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가지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그리고 실제 유형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시지침(안)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세부유형에는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을 포함한 24가지의 산업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심사지침(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옥화영 과장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사용하게 되므로 사업자들은 관련규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령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법을 알게하는데 취지가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