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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건보해체, 위험천만" 반박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23 17:15:40
  • 가

의협주장 실현시 국민 건강권 훼손 초래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협의 건강보험 해체주장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www.kfhr.org 이하 연합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협이 주장하는 바는 의료개혁과는 거리가 멀며 그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은 채 10%도 미치지 못하여 이는 OECD 평균인 75%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연합단체측은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내용이나 수준 역시 너무 낮아서 가족 중 누구하나 중병이라도 앓을라치면 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이라며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현실을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화되어야할 건강보험을 두고 사회주의의료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할 이 시기에 건강보험을 틀을 깨자는 의협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적 논의과 합의를 거치면서 (분업제도를)마련하고도 스스로 갈등의 주역이 되는 등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정착되어 가는 의약분업을 사실상 폐지하여 되돌리자는 주장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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