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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의료 과잉통제 오히려 부추겨”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5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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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센터 ‘의협주장 검토’ 내부 분석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민간보험과 관련 민간보험 도입이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의한 과잉통제와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민간보험과 관련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재정안정을 하겠다는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되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정부가 보다 완벽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그 외 국민에게는 책임보험과 종합방식을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필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는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의협주장 검토’ 내부 분석자료를 통해 “공급자들이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영역을 담당하는 민간보험의 기능인식을 전제로 ‘민간보험=고급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택형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간과 개별계약에 의하여 비용절감형 위주의 진료재량권이나 가격면에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미국의 사례이다”며 “이는 과잉 통제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보험의 도입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명분으로 심각한 서비스단위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형성(미국의 경우 14%)를 피할 수 없어 기본적인 공보험 체계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제시하는 대안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등 실패사례가 있을 뿐이다”며 “유례가 없는 시스템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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