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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vs 의료공공성 '총선 대격돌’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04 12:06:42
  • 가

민간보험 도입 논란예상 ··· '국민지지 누구?"

의료계 관련 단체들이 4월 총선에 적극 개입하기로 천명한 가운데, 의협의 신자유주의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료공공성 주장이 정면 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의료계등에 따르면 노동·농민·시민·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3일 ‘의료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총선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각 당과 후보자에게 ‘보건의료 6대 질의서’를 전달해 당 및 후보의 의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에서 쟁점 사항으로 보이는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을 포함한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찬성여부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노인지원 등은 후보자들이 선심성으로라도 거부하기 쉽지 않지만 앞선 두 사안은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선택분업을 찬성하는 의협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의 경우 총선을 맞아 선거구별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시도의사회에 요청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에게 의협 현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의협은 후보들에게 ▲경쟁적 민간보험 도입의 필요성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설치 ▲공단을 지역별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 필요성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우리의 건강보험 개혁 주장은 시장경쟁 원리가 도입되는 신자유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의협의 투쟁이 의료의 신자유주의화임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시장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의료 예산확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과 시민사회단체가 총선 대격돌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 대격돌의 한판 싸움은 국민의 표를 얻기위한 치열한 후보간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쪽의 주장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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