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작년 4월 진료비 심사 종합관리제를 시행하고 12월까지 8개월여 동안 현장 방문 등으로 8,086회의 중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가 높아진 요인의 경중 등에 따라 문서, 유선 또는 현장방문 등의 중재 방법으로 총 5,139개 기관에 대해 총 8,086회 기관당 평균 1.57회 중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재횟수도 ▲ 1회 중재 3,208기관 ▲ 2회 중재 1,249기관 ▲ 3회 중재 451 기관 ▲ 4회 이상 225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의 37%는 2회 이상 심평원 중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활동으로는 유선이 4,681회(58%)로 가장 많았고 ▲ 문서 3,227회(40%) ▲ 직접 방문 142회(1.8%) ▲ 내방교육 36회(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전국 7개 지원별로는 총 142회 직접 방문 중 42%(60회)가 대전지역에서 실시됐으며 창원이 26%(30회)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종합관리제 지표는 요양기관별, 과목별, 질병군별로 생산되고 동지표를 바탕으로 지원의 종합관리제 실행팀에서 분석 및 중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률적인 지표값의 크기에 따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고가도지표(CI, Costliness Index)가 높은 집중∙중점관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상세분석을 통해 검사, 수술, 약제 등 진료비 구성 세부 항목별로 진료비가 높아진 요인분석과 적정 진료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중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개념의 종합관리제 시행으로 사후심사로 인한 일방적 삭감, 자율권 침해 등의 논란이 상당 부분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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