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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처방전 대책 세워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07-07 0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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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사이버진료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아파요닷컴’이 이달말경 재오픈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의료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인터넷 진료는 의료사고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이버 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일 소지가 많지만 3년전 이 문제가 불거졌을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아 논쟁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주장한다. 아무리 단순질환이라하더라도 의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진만으로 질병상태를 확인하는 사이버진료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아파요닷컴측은 의료기관을 오가는 번거로움없이 집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혁명을 내세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더구나 의약분업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진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사이버 진료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진료가 우리나라 진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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