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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장관과 보건의료정책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8 0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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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 부담을 경감하는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30~50% 정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앞으로 4년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고액중증질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계 인사들 사이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인기위주의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돌고 있다.

다시 말해 김 장관이 차기 대권을 의식, 장관 임기 동안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이외에 보건의료계 민감한 화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정부가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화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만 무성할 뿐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김 장관은 의약계 5단체장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선언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자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투명성 협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투명성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 장관이 실적을 의식, 정치적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이 차기 대권을 위해 굳이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지적을 면하기 위해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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