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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만이 능사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5-12-22 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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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보험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병원계의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험수가안에 대해 병원계, 특히 대학병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현 관행수가로도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보존해 주지 않을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과거 MRI나 CT 등이 보험급여로 전환할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식대의 보험적용 여파가 병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로 제한해 생각한다면 근시안적인 사고다.

바로 의료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대까지 건강보험에 편입될 경우 환자들의 장기재원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는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급성기환자들이 장기재원함에 따라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 역시 대형병원 환자 집중으로 인해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못지않게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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