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예년만 못한 국정감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13 06:42:10
  • 가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의료원 등으로 피감기관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뻔한 아이템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인데다, 특정 집단(제약사나 보험사)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학병원 부당청구, 산부인과 부족현상, 의약분업 재평가 등 매년 반복되는 아이템은 여전히 대안보다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및 제네릭 복합제에 대한 비판, 복지부의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반대 등은 국민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벗어난 논리다.

국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국정감사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하기에는 국정감사라는 그릇에 담은 내용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만 해도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했고 신상진, 안홍준, 원희목, 전혜숙, 전현희 등 의약사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에는 전재희 의원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눈치보기와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해박함이 떨어지는 의원들에 대한 전 장관의 능숙한 대응이 어우러지는 양상이다.

국정감사는 이제 겨우 절반을 향해가고 있다. 남은 기간 더 철저한 이론적 무기를 장착한 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