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노인틀니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저소득층과 암 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묶여 나온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최소 5500억 원에서 최대 3조8000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이용량과 약제비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 현재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건보재정은 단기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요소를 갖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보장성 강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 초음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부는 초음파 신규 보험급여에 6600억 원을 추계했지만, 병원급만 치더라도 최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결국 초기 예산추계를 잘못해 실패를 빚은 식대 급여화 정책과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외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액을 의원 35%, 병원 50%, 종합병원 60%, 종합전문 70%로 각각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이용량 조절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국민들의 병을 키우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문제다.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려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잠자코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7개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어 보인다. 결국 또 다른 재정파탄을 불러 건강보험 재정을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수위 시절 건강보험 재정이 정말로 걱정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몰아부쳤던 정책 당국자들이 어느 정권도 손대기를 꺼렸던 틀니,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하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초음파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급여화를 추진하려다 너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엉뚱한데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선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돕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직도 수술비가 비싸, 약값이 비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초음파, 틀니 등에 대해서는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보장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궤도에 진입한 후에 논의해도 절대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