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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입법활동 왕성…건보 개선 등 이슈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13 14:52:25
  • 가

국회 사무처 "접수 및 처리안 역대 국회 중 최고"

18대 국회가 지난 5월말 개원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18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법률안은 총 3505건, 처리안은 그 중 26%에 약 91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제15대의 169건, 제16대의 211건, 제17대의 300건과 비교할 때 수치상으로 3~1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역대국회 법률안 접수·처리현황(개원~2년차해 1월 13일)
이와 더불어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 의뢰를 요청한 국회의원의 건수, 개원이후 현재시점까지 총 2168건으로 과거 국회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요구가 많은 이슈는 고유가 관련 에너지 정책, 쇠고기 수입관련 식품안정성,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요구가 많은 이슈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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