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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실금 자진신고 연장 '구제 or 족쇄'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9-01-31 0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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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기관에 독려공문 배포…산부인과 "석연치 않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실금 부당청구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추가 접수가 얼마나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574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54억원 규모의 자진신고를 받은 상태. 그러나 공단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겠다며 미신고기관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공문을 최근 배포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진신고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개원의들에게 잇따른 건보공단의 공문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미신고기관에 대한 처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 한 관계자는 "지난 28일 전국 미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보낸 결과 지금까지 약 40여곳에서 문의전화가 걸려왔다"며 "신고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문의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전화가 각각 50:50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신고기관에 대해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상한가로 치료재를 구매했던 의료기관들은 굳이 신고할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일단 추가 접수를 받은 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바통을 넘길 예정으로 일단 자진신고한 의료기관들은 이번 사후조치에서는 구제될 것"이라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이번 자진신고에 대해 여전히 불쾌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이미 신고할 곳은 이미 다 참여해서 추가접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보공단의 독려와 불안한 생각에 상당수 의료기관이 신고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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