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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복지부 ‘Think tank’ 자임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12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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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항 원장 심평원 정체성 방향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심평원의 정체성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Think tank' 역할을 자임하는 것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최근 심평원의 ‘2004년 변화와 혁신 계획’을 주제로 개최된 연찬회에서 “복지부는 제도 운영 책임을 지고 법령, 고시, 훈령 등의 입법화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Think Tank의 역할을 하면서 복지부 정체성을 보좌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특히 “심평원은 심사평가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니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6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대가치 수가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 맡기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진행이 잘 안 되어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기획단을 만들고 심평원은 실무적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2년전 비교적 단편적인 입원료만 조정하는 것도 합의가 안 된 적이 있는 예에 비추어 최종단계에서 의료계에서 동의할 지 의문이나 의약계의 참여와 공조를 통해 원만한 결과 도출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안정성이 있다면 경제성만 평가하면 될 것이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등재 요구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달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적 제도 수립 이전까지 심평원에서 판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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