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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6 14:37:05
  • 가

정형근 이사장-의약단체장 회동…"협상 쉽지 않을 것"

[메디칼타임즈=]
불투명한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내년도 수가협상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건보공단이나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라는 큰 산을 원만하게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은 2일 가든호텔에서 만나, 의약계 현안과 함께 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로 칭송을 받는 것은 의료인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주고 싶지만 보험재정의 한도가 있어 의료인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협상을 진행하자"면서 "내년에는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가 협의해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의료인들이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할 수 있는 수가는 보전해주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의 화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집중됐다는 전언이다.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이 밝지 않기에, 건보공단이나 의약단체나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병협 지훈상 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비용을 국고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과 복지비용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재정을 걱정하는 공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의견이 다른 만큼 쉽지많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올해 협상이 쉬운 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의 만남이 끝남에 따라 양측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약사회, 18일 치과의사협회, 24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고 병협은 건보공단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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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9.09.17 09:41:09

    품위 유지가 아니라 원가 보전을 요구해야지
    5년 내 원가 100% 보전. 그 후엔 적정 수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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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 2009.09.16 22:27:58

    칭송,생색은 공단,덤터기는 의료계
    도대체 몇년째인가? 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 보장성 확대한다며 공단이 생색내느라 희생하라하고, 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고통분담 하는셈으로 희생하라 하고.. 제도 시작이래 지금까지 한결같다. 수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강요를 그것도 농락해가며 하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날강도보다 더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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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2009.09.16 22:11:46

    언제까지 송구송구할껀가.
    대한민국은 어찌되었건 수치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단군 이래로 세계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사정이 안되니 의료인들의 양해를 구한댄다.
    언제까지 양해를 구할껀가. 박통때 강제로 전국민 보험을 했으면
    의사들은 여태까지 참을만큼 참아왔다.
    미국,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때가서 수가 협상을 제대로 할껀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
    강제 지정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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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구있네 2009.09.16 20:19:35

    협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의협 회장은 협상 결렬 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탈퇴 권한부터 얻어라.
    전기관 강제 가입이 합법이라는 둥, 강제 수가 결정이 합헌이라는 둥 하면
    모든 의료기관 운영장의 의견을 물어
    강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체가 원치 않는 부분을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적 정치 목적을 대중을 위하는 척
    사회주의, 공리주의의 탈을 쓰고 폭압으로 강제하는 반민주적 사안에 대해
    초법적 투쟁을 의결하고 정권 타도의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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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예계약 2009.09.16 18:36:41

    철폐해야 한다.
    결렬의 자유가 있냐?
    강제지정, 강제계약.. 강제란게 전제 되어 있는데 협상이란 말로 기만하지 말라!

    수가결정구조가 민주적으로 되어 있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로 협상이란 말을 쓰지마라!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한 후 거절하면 강간하는 것과 똑같은 기만적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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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09.09.16 15:28:56

    숫가 - % 해야 한다....
    지금 때가 어느때인가?
    전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경제난이 극심하지만
    현정부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지금 이통은 지지도가 50%가 넘는다.... 원하는 데로 하세요...
    정형근이사장님 괜찮아요.. 반대할넘 하나도 없어요..
    숫가 -% 하세요.. 밀어 들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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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 2009.09.16 15:22:28

    산부인과여의사 초등생아들들두고 자살....매경.
    아침에 매경뉴스란에 있었는데...지금 오후엔 없어졌내.참대단하다 저수가로 생활이 안되는 의사가 자살하고있는데, 건강보험재정악화로 수가를 올리지않겠다고 ㅋㅋㅋㅋ 개인사업자와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던 뭔상관이징??? 수가계약이 안되면 건강보험제도 없애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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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77 2009.09.16 15:08:08

    의사에게 줄 돈이 없으면 의대정원을 줄이든지
    돈없는 흥부가 대책없이 자식을 계속 낳는 꼴...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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