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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진료권 재배치…부실기관 지원 중단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05 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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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센터 연구공모, 결과 따라 지원 규모 차별화

응급의료 진료권 재배치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발주됐다.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5일 “현 응급의료진료권의 재분석을 통해 기존 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응급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투입을 위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연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진료권별 응급의료기관의 적정수를 재정비하며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접근성을 유도하고 응급의료취약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응급기관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연구로는 현재 분포된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응급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을 활용한 최적의 진료권 도출,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예산으로 1700억원(올해 409억원)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로 연구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역센터 등 현재 50곳인 응급의료진료권이 취약지역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올해까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무조건 예산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응급의학 전문의 등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산을 배제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응급의료진료권 재배치를 통해 적정한 곳에 예산사용을 판가름하는 방향설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병원이라도 인력요건 하나만 충족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인력확보가 어려운 취약지역은 충족요건과 무관하게 별도 지원으로 간다”며 이원적 지원방식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인력과 장비 등 응급의료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내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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