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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삼탕 2009년 국정감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6 0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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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23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담당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국감 역시 마무리됐다.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는 국회의 무성의한 준비와, 피감기관의 비협조속에 최악이었다는 평가다.

국회의 질의는 매년 반복되는 아이템을 재탕, 삼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며, 특정 직역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그나마다 국회의원들의 얕은 수준은 전재희 장관의 노련함에 압도당해, 질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겨우 단체예방접종은 위험하다는 주장 정도 나왔을 뿐이다. 오히려 건보공단의 자료 불성실 제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

지난 몇년간 복지위가 주목받으면서, 어느 위원회보다 많은 국정감사 아이템이 쏟아져 나왔고 이러한 아이템이 언론과 사회에 주목을 받았다. 소위 힘들게 발굴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과가 나오는 아이템의 공식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쉬운 아이템들은 진보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태함을 불러왔다. 한 예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전국에 어느정도인지는 지난 몇년간 국정감사 고정아이템이 됐다. 하지만 조산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외에 정책적으로 진전은 없으며, 정부 역시 별다른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답보상태다.

올해 국정감사는 결국 끝이 났다. 재탕, 삼탕 국정감사도 올해가 마지막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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