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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영리목적 병원 시장진입 규제 폐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4 0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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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제포럼서 주장예정…"일반약 약국외 판매 필요"

영리의료법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을 주장해온 KDI가 다시 한번 의료서비스 시장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5일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국제포럼의 한 세션으로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KDI 고영선 선임 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한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DI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KDI는 이번 국제포럼에서도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분야 개혁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

고 연구위원은 한국 의료서비스 시장이 소비자 지향적이지 못할뿐더러 의사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서비스 품질보증이 부족하고 의료산업 관행도 불투명해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종사자의 주기적 갱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등에서 논란이 진행중인 면허 갱신제 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 재분류 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을 재분류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아울러 영리목적 병원과 약국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 연구위원은 "의료 서비스 개혁은 보다 나은 시장 기능과 보다 나은 의료 산업의 투명성 등의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 연구위원 외에도 미시건대학교 '질 호로위쯔' 교수가 '병원소유권과 의료서비스 공급'을 주제로, 호주 캔버라대학교 '이안 맥얼리' 교수가 '호주의 의료상담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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