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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재정립은 복지부 숙명과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25 0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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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한 TF 회의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1월 열린 첫 회의에서 각 의료단체의 입장발표를 시작으로 이어 학계 및 공단·심평원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까지 관련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이들 모두는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된 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처치와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어느 부위에 메스를 가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본인부담률 등 문턱을 높여 환자집중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모양새이다.

학계가 내놓은 개선안도 의료단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청사진이나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3개월이 경과한 TF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애초부터 답이 없는 문제를 건드렸다 등의 비판과 함께 수 십 년간 쌓인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분위기이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어찌 보면 감당하기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나 복지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체형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부각되는 전문병원과 연구중심병원의 경우, 기존 전달체계와 다른 어떤 색깔의 옷을 선택할지도 복지부의 고민거리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원인은 제도를 만들고 방관한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기능재정립에 전력투구하는 복지부의 모습이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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