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면허갱신제 도입 등의 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정완교 연구위원은 11일 열린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심평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총 의료비에서 민간부담이 45.1%에 이르는 등 가계부담이 높다는 것.

그는 "모든 사람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접근성 제약이 있다"이라면서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시간은 줄면서 약품 소비는 늘고 또 비급여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 통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면허갱신제나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미흡하다는게 정 연구위원의 섦.

그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 면허제, 의료기관 평가제 등을 통해 의사와 의료기관의 질을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미국이 의료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치쟁점이 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쟁점화 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불보상방법, 합리적인 부과체계, 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의 설계 등 선제적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미국 의료개혁안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단골의사 제도, 수가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의료제도 개혁의 핵심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