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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도화…내년부터 비급여에 포함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27 12:16:02

복지부, 사회서비스 육성책 발표…언어치료사 국가자격 도입

[메디칼타임즈=]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유영학 차관(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06년), 총 간병인력 수요는 11.7만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간병인은 2.4만명(충족율 21%)으로 잠재적 간병 수요 충족시 최대 9만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서 진행중인 간병인 병원 시범사업(5월~12월)을 거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보 비급여 항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병인 지출도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도 마련함과 동시에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돌봄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영학 차관은 “사회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인 언어치료사 등 전문자격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은 별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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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2010.05.28 12:46:27

    간호조무사를 간병인으로 ..(꿈을 꾸시나)
    간호조무사를 간병인으로 채용하면 누가 간병인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한답니까?
    간호조무사는 간병인력이 아니라 간호인력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사들도 간병인력에 집어 넣어야 지요.
    간호조무사, 간호사 모두 간호인력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를 간병인으로 채용해서 의료업무를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간병인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으니 주사행위, 인공영양, 흡인기 사용 모두 간병인에게 위임하고 간호사들은 간호기록하고 감독만 하실 생각이신가봅니다.

  • 2010.05.28 09:30:43

    아래 말장난//
    우리나라 보험 정책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비용이 드는 것은 먼저 비급여로 묶고, 어느 날 선심 쓰는 척하면서 일부 경우에 한하여 급여화하고, 다시 다른 정치인이 나서서 전면 급여화하는 게 수순이라오.

    밑에 쓴 것처럼 몇 만명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벼드는 것으로써 결국 환자는 돈을 다 지불하고 저질(때로는 고질)의 간호를 받는 것이지.

  • 말장난하나 2010.05.28 01:05:49

    비급여가 보험적용하는 것이냐?
    보험료를 안주고 본인이 부담하는게 비급여인데.
    간병비를 비급여하는게 보험적용이냐?
    간병비를 제한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손안대고 코 풀겠다는 소리냐?

  • 2010.05.27 17:26:30

    비 전문가 양산 정책
    비급여 항목에 넣는 것 자체는 국민을 위한 것이겠지. 나중에 연말 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면을 보자면 대부분의 정책은 비전문가를 양산하도록 부축이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이라면 간호 인력을 확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만에 육박하는 간호면허 인력을 사장시키는 장치를 많이도 개발해 냈다. 간호조무사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간호사의 학력이 2년제에서 3년제를 거쳐 4년제로 지나치게 늘어나는 이유가 더 크니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다. (난 간호사가 3년제 도는 2년제가 적당하다고 믿는다)

    간병인은 사실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하인이니까 간호사보다는 더 믿음직할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 보아도 오랜 기간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간호사보다 나을 것이고.

    하지만 전문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이 정법이 아닌 편법으로 흐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언제가 되어야 선진국처럼 1인 1실에 밀착 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긴 그럴 경우 비용이 문제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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