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바람몰이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18 12:20:00
  • 가

기재부·KDI 연이어 토론회…"범정부적 조정체계 필요"

정부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바람몰이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이후 속도조절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보기좋게 틀어버렸다.

K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은 18일 오후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방안도 이날 논의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발제를 맡은 KDI 이시욱 연구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교육 등의 시장개방과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부처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개혁은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정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파급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입 규제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이 규제타당성 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형별 차별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민간참여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그 동안의 서비스 선진화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중장기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이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