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담의제 도입에 대해 개원가 내부 거부감이 노골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일차의료 전담의제 수용 불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두제나 주치의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개원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지난번 춘천에서 열린 회의 때 의사협회 쪽에서 설명하면서 생활습관병을 관리하는 전담의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형태로는 못받겠다는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협회 집행부는"회원들의 뜻을 받아 전담의제가 인두제나 주치의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교섭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게 송 회장의 설명이다.
시도의사회장이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 반대를 공론화하고 나섬에 따라 당장 당장 15일 열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급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의사협회는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제도소위 위원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대부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장이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의 중요한 축인 전담의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밝힘에 따라 무사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위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부결될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날 의사협회가 30일 열기로 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도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신 집행부가 전국 순회설명회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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