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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1-13 0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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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만 찾는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도하는 기전 하나가 마련됐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1일 의료기관 종별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달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제도소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골격을 이루는 여러 의제들은 합의가 쉽지 않은 항목들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가 그렇고, 의사협회의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의원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제안 역시 병원협회,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가 엇갈리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형병원으로 외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밑바탕이 되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제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문제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만으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본격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때다. 앞으로 병원협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설득할 논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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