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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한의원 제도' 도입 검토

발행날짜: 2011-02-16 06:49:47

한의약 육성 5개년 계획 윤곽…16일 공청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가 한의원 활성화를 위해 한의원에도 선택의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한방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늘려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15일 복지부와 한의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의원에 선택의원제를 도입, 한의약에 맞는 지불보상체계 설계를 통해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줄여주고 한의원에는 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한의약 역할 강조 △한의약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맞춰 내년부터 불임에 치료효과가 있는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표준화된 치료방법에 따른 한방 불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도시 지역 보건소에 한방 공중보건의사의 최소배치기준을 마련해 보건소 배치 인원을 늘린다.

또 전국 시·군·구 보건소 내 중풍예방, 한방금연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현재 65개에서 2015년까지 110개로 늘려 보건소 내 한방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운영해 한의약을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예산으로 총 1조 99억원으로 추산하고 올해 1294억원, 2012년 2103억원, 2013년 2173억원, 2014년 2195억원, 2015년 2334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기존에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점이 반영됐지만 한의학의 연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 일부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한의약의 학문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진료 특성에 맞는 수가개발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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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i-한방Ab 2011.02.17 11:46:23

    군대에서 한방사의 존재는
    군대에서 떨거지 한방사의 존재는

    기껏해야 야간 당직 땜빵...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그러나 그 야간당직 땜빵도 제대로 못 해서

    환자 이송할 때 당직도 아닌 다른 군의관 동승하게 하고
    결국 그 군의관 사망하게 만든

    한 마디로 밥만 축내는 버러지만도 못한 족속이 한방사들임...

  • 이런게 비리다 2011.02.17 11:46:02

    국민들이 원하는지 먼저 물어라
    어느 국민이 침 맞고 뜸뜨고 보약 먹고 싶다고 하는가.
    수요도 없는데 나서는게 수상하다. 노벨의학상에 한의사가 없는 이유를
    제발 알아라. 침 맞고 기흉되는 환자 9시 뉴스에 제보하면 한의사 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알것이다. 침 놓을 때 기흉 및 감염 경고하구
    보약 줄때 간수치 상승 부작용 말하는 한의사 있니.

  • 과학적으로 2011.02.17 09:51:15

    과학적으로 검증안된 한방에...
    묻지마식 투자는 결국 국고 낭비일 뿐이다. 불임에 대해 투자 및 지원을 하려면 저출산으로 힘겨워하는 산부인과에 투자 및 지원을 해주면 세계적인 논문 및 치료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 시장의보복 2011.02.16 16:49:56

    효과 없으면 그냥 사라집니다.아무리 퍼부어도 사라집니다.
    의료는 한직역을 국가가 나서서 매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수 밖에 없으니
    아무리 죽일려고 해도 살죠.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해택을 보게 기초 과학이나 흉부외과,산부인과 일반 외과에 투자를 좀 하시지.의료는 일원도 투자 안할려고 하면서 나중에 생명을 살리는 과를 없애는 중이죠 국가에서.

  • 배가 2011.02.16 15:04:47

    산으로 간다.
    한의사, 약사라는 직업을 도와주려하니...
    모든게 엉망이 된다.

    한의대 폐지하고, 기존 한의사는 원하면 의대 본1로 입학하게 해주고, 그게 싫으면 한지한의사로 살면 된다. 의사도 원하면 어느 정도(?)의 한방진료를 하게 하고...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케해라, 가벼운 질환은 알아서 self-mediction하게, 보험재정도 안정화된다.

    또 거대한 보험공단도 구조조정도 해라...

  • 음모론 2011.02.16 12:38:24

    정작 전쟁시 군대에서도 필요없는 한방을 살리려고 바둥대는 의도가 무었인가?
    최근 9시 뉴스 특집으로 한방이 망해간다고 호들갑 떨며 특집방송까지 해대던데 전 장관의 딸이 한의사라서 그런가? 실직적 대한민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힘들고 죽겠다고 해도 계속 압박하고 죽일려들면서 한방에 이런식으로 대하는 의도가 과연 무었인가?

  • 한방복지부... 2011.02.16 10:16:04

    한 10년 파업해도 존재감 없을 한의사들을 위해
    재정을 듬뿍듬뿍 퍼주는구나...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싶다. 한방불임시술... 장관하는 여자의 머리속이 궁금하다...

  • 음음 2011.02.16 10:09:18

    한의학은 제한적인 지원을
    한의학은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다. 왜냐하면 엉망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오래된 자료에 의지하고 있으며, 최신(이라고 하기엔 무색하다)자료는 한의사간 입장 차이가 많다.
    따라서 주류의학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므로 대체보완의학의 한 범주로 보고 제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잘못된 분야는 모두 폐기처분하고(활용시 돌팔이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계승발전이 가능한 분야만 모아 새로이 정리해야 한다.

  • 1111 2011.02.16 09:11:34

    미쳤구나 포르노종
    음란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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