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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이어 공보의 응급실 파견 거센 논란

"미션, 응급실을 책임져라" 공보의 응급실 '묻지마 파견' 잡음

발행날짜: 2024-09-05 12:01:25

응급의학 전문의 없는데…'일반의' 공보의 응급실 전담 배치
충주시, 응급실 내 공보의 파견 일방적…업무범위 협의 일절 없어

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등 응급실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무리하게 파견, 잡음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 전원 사직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긴급 대책회의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에게 떨어진 미션은 전문의 사직으로 구멍난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과 충주시의료원 응급실 진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원 사직 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전문의는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공중보건의사 2명이 순환하면서 응급실을 유지해야 한다.

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응급실에 공보의 배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중 일반의가 3명이며 나머지 5명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충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보의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힘들어 하는 업무를 일반의 2명을 배치해 의료공백을 채우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전문의 수련도 안받은 상태인데 이는 환자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에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현장에선 잡음이 거세다. 특히 응급환자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공보의 A씨는 "응급실 투입 전에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바로 투입시키더라"면서 응급실 파견 근무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상당수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지 않는 공보의, 군의관들은 의료소송 등이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응급실 근무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지자체-보건소 공문 주고받는 사이에도…해당 공보의는 몰랐다?

또 다른 문제는 충주시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모두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파견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응급실 전담 근무는 단순한 의료보조가 아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전담 의사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조율해야 하지만 일절 없었다.

심지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 간, 공보의 파견에 대한 공문을 주고 받았음에도 정작 해당 공보의는 자신이 어디로 파견될 것인지, 어떤 업무를 맡게될 것인지 전달 받지 못했다.

해당 공보의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미 보건소에는 해당 공문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보의 A씨는 "파견 당사자와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벗어나 있다"면서 "정확한 소통 없이 업무 명령이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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