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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특수장비 폭증…보험청구액 1조원 돌파

발행날짜: 2011-09-20 12:30:36

PET 388% 증가, 전현희 의원 "과잉 공급·경쟁 우려"

2005년 3500여대였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올해 상반기 5500여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하는 장비수에 비례해 작년 특수의료장비 청구금액도 1조원을 넘겨 2006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보험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특수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 청구건수 및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2005년 584대였던 MRI는 2011년 1040대로 78%나 늘었다. 같은 기간 맘모그래피도 1388대에서 2521대로 81.6% 증가했다.

33대였던 PET는 올해까지 161대로 늘어 387.8%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도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6년 5559억원 수준이던 특수의료장비 청구금액은 작년 1조 1299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작년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명당 맘모그래피를 49.54대를 보유한 반면, OECD 평균은 22.6대에 불과하다. PET도 우리나라는 3.2대이지만 OECD 평균은 1.5대 수준이다.

맘모와 PET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MRI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명당 20.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008년 기준 OECD 평균은 11.1대로, 우리나라가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전현희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의학・의료기술과 특수의료장비가 결합하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과다경쟁과 의료비 과잉지출은 우려된다"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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