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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장성 강화 요구, 열악한 의료현실 외면"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2-11-01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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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성명서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 고려해야"

시민단체의 선택진료비 급여 확대 요구와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주장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비판하고 나섰다.

열악한 의료현실과 건보재정의 안정성,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보장성 강화 주장만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번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경실련 등의 입장에 충고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입장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조언을 주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대비 7.1%, 공공의료비 지출은 4.1%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지출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비해 개인의료비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43%로 보장성이 낮아 이미 맥킨지＇한국의료개혁 2010＇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보험이 아닌 ＇할인 티켓＇이라고 표현하였다. 전의총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선택진료료(특진비), 병실차액, 간병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대안 제시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선택진료료는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며, 장기적으로 사라져야만 하는 제도이다. 이미 경실련 등에서도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항목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단지 우리나라의 보장률 수치를 낮추는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진료비를 보험 급여화한다면 그 동안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중증 환자의 치료비로 쓰일 돈 역시 부족해질 것이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2012년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가 1주일 만에 정반대로 선택진료비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였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1주일 만에 의견이 바뀌었을까? 혹시 진보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떤 뒷거래가 있었을까라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근거자료; 2012년 10월 2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상급병실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저비용 고효율 의료제도＇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0%이다. 전액 본인부담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하루에 많게는 2-300만원 정도의 상급병실료를 낼수 있는 고소득자의 병실료마저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 가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는 병원 이동 교통비까지 보험적용을 해달라 할 것이 뻔하다.

이와 같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경증질환을 포함하는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건보재정 안정을 해치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2006년 식대 본인부담 20%적용 및 6세 미만 환아의 입원비 전액 급여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되돌렸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건보재정 6.5조 누적 흑자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번 2013년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선정된 B형간염 치료제의 급여 확대, 초음파, 노인의치, 항암제, 그리고 한약 첩약의 급여화 등은 물론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 증가율로 인해 아마 3년 안에 또다시 건보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소위 말해 장기적 재원은 확보하지 않고 보장성만 강화하라는 것은 돈좀 벌었으니 맘껏 써보자라는 무책임한 태도와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에 대하여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 그 방법은 결국 GDP대비 OECD 수준으로 공공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명확한 명제 ＇환자부담 경감은 결국 세금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혜택은 보는데 재원은 준비하지 않는다? GDP 대비 OECD 평균 9.5%에 훨씬 못 미치는 7.1%는 체코, 칠레보다 낮고 터키,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마저 공공의료 재원 약 58%중 45.1%는 보험료이며 13.1%만이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참고로 이미 2010년도에 정부는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4조2000억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시민단체의 발표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정부의 공공의료비 지출 부재를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보장성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등을 운운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부디 잃어버린 진정한 진보의 모습을 찾아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건보재정의 안정성,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인식한 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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