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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감축 유효기간 물음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06 0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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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의 비합리적 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뺀 정부 정책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첫 시행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기대이하'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달 28일 전국 수련병원 중 68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원서접수 결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만 봐도 그렇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소위 잘나간다는 대형병원 조차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기피과 미달사태가 작년에 이어 지속됐다.

과거 '칼잡이'로 통하는 외과계의 아성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이다.

어렵게 4년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마쳐도 교수나 봉직의 아니면 비급여인 피부미용의 개원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247명, 2014년 300명, 2015년 250명 등 3년간 전공의 감축을 통해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의 800명 격차를 일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 구조로는 입구보다 출구가 크니, 미래가 보장된 인기 진료과 선호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복지부 의도대로 입구와 출구를 통일시키면, 기피과라는 용어가 사라질까.

아직은 물음표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원서접수 결과만 보더라도, 젊은 의사인 인턴들의 판단은 분명하다.

미래가 불투명한 진료과는 외면당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전공의 수급구조는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현 구조 원인에 대한 복지부와 수련병원의 책임여부를 떠나, 수가개선과 병행한다면 기피과 문제는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올해 단행한 전공의 감축 정책의 유효기간이다.

감축 정책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병원계의 로비와 대선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복지부 인사 등 곳곳에 변수가 산재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레지던트 마감에 따른 기피과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며 "예정대로 2015년까지 전공의 감축 정책이 지속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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