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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 의료계 소통 기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12-20 0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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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수층을 대변하는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선택적 복지를 기치로 내세우고,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토요일 진료 가산 적용, 종별가산율 조정 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의협에 전달했다.
또한 원격의료 반대, 의대신설 반대,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축소, 건정심 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의료계에 민감한 화두인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에 있어서도 모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더 망가질 게 없을 정도로 의료전달체계가 훼손돼 있다. 그야 말로 살벌한 야생 그 자체다. 일차의료는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고,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이 경쟁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여전히 서울의 소위 빅5를 선호하고 있다. 저수가체제는 의료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전공의들은 외과계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박근혜 대통령 재임 5년 안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이런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전문가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를 보면 의료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의정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의료계 역시 박근혜 당선자가 올바른 의료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당선자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급조된 여러가지 건강보험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의료수가의 파행적 결정,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협과 병협 대표 3명이 나머지 23명의 위원을 상대해야 하는 건정심 구조의 산물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전문가들을 존중하고, 파괴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한 원격의료 반대, 의대신설 반대,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축소, 건정심 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의료계에 민감한 화두인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에 있어서도 모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더 망가질 게 없을 정도로 의료전달체계가 훼손돼 있다. 그야 말로 살벌한 야생 그 자체다. 일차의료는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고,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이 경쟁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여전히 서울의 소위 빅5를 선호하고 있다. 저수가체제는 의료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전공의들은 외과계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박근혜 대통령 재임 5년 안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이런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전문가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를 보면 의료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의정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의료계 역시 박근혜 당선자가 올바른 의료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당선자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급조된 여러가지 건강보험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의료수가의 파행적 결정,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협과 병협 대표 3명이 나머지 23명의 위원을 상대해야 하는 건정심 구조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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