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가 진료지침을 주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스스로 질 평가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인 의사가 직접 지침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진료지침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의학회 조희숙 정책이사(강원의대)는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임상진료지침 질평가 활동 발전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조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발과 평가를 국가가 주관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상진료지침이 지향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지침 개발은 의료계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평가 또한 의료계가 주축으로 동료를 평가해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학회들이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만 집중해 많은 지침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반면, 적절한 평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이사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의학회가 회원학회를 대상으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개 학회가 100여개의 지침을 개발하거나 개발단계에 있었다.

조 이사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이 필수적이지만 방법론적으로 잘못 접근하면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며 "의학회가 최근 개발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최근 수년간 임상진료지침 질 평가를 준비해 지난 4월 시행규칙을 통해 임상진료지침 질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대한의학회 산하 임상진료지침 실행위원회와 임상진료지침 연구 사업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 위촉된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질평가를 시작한 것이다.

의학회는 우선 임상진료지침 평가도구인 AGREE2를 한국 현실에 맞춰 방법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침에 담은 권고 등에 대한 부분을 개발한 전문가 집단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는 "우선 29인의 임상진료지침 평가위원을 위촉했으며 향후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의료계가 스스로 지침을 평가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 전문가가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평가를 진행해 미진한 부분을 다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