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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조이고 노조에 치이고…병원계 잔인한 여름

발행날짜: 2014-07-02 12:06:06

3대 비급여 개선 신음속 임금 인상 요구…"답이 없다"

전국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3대 비급여 손질에 속도를 내고 노조는 파업을 앞세어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서 대학병원들이 잔인한 여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들은 답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지만 병원을 둘러싼 내외부 압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정말로 답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위기를 풀어갈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학병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이다.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축소가 시작되고 상급병실료 조정도 입법예고돼 있지만 이를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오는 9월부터 4인실을 일반 병상으로 편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기존에 상급병실로 분류됐던 4, 5인실이 일반 병실로 전환돼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병원급 상급병실료는 연간 약 1조 147억원 규모. 특실과 1인실, 2인실을 제외한 모든 병상이 일반 병상으로 전환된다면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수백억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A대병원 기조실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150억대 이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미 유동성에 한계를 겪고 있어 지난해 비상경영을 시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토로했다.

선택진료의사 축소도 8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뾰족한 보상안과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가운데 임금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학병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당장 병원을 운영하기도 빠듯한 상황에 임금 인상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결국 각 대학병원들은 우선 협상을 유보해 가며 해법을 찾고 있지만 전국보건산업노동조합 등은 산하 23개 병원이 지난달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병원을 압박하며 단체 협약을 종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나마 고대의료원이 1일 노사 상견례를 가지며 산별 협약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협상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고대의료원 또한 말 그대로 상견례만 마쳤을 뿐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너무 심해 토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상당수 병원들 또한 같은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B대병원 병원장은 "지금 원장을 맡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병원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다"며 "노조와도 비선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지만 서로의 상황이 있으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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