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했다. 15년 만에 폐지된 차등수가제부터, 코앞에 닥친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노인정액제까지…

대한의사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정부에 대한 쓴소리는 아끼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6일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만나 보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정액제 "1만 5000원 고집할 이유 전혀 없다"

2년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을 확대했던 토요가산제를 보면 환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를 더 낸다는 데 대한 거부 반응이 충분히 납득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노인정액제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

임 이사는 "더 이상 진료비를 1만5000원에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토요가산제처럼 노인정액제 본인부담비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도입해 설득 가능한 선에서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수가 인상률을 보더라도 늦어도 2017년에는 초진 진찰료가 1만5000원을 넘어간다"며 "노인 인구가 대다수인 시골지역은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부담이 3000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정액제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1000원 정도로 봤다.

임 이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 당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상폭은 500~1000원 정도였다"며 "그 이상이 되면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노인정액제에 적용해보면 본인부담금을 현재 1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인상해 2500원 정도까지 올려도 큰 민원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는 노인정액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을까.

의협은 현재 4가지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현재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단순 상향 조정하는 게 1안이다. 2만5000원 이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금처럼 1500원만 받는 것이다.

2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것. 이 밖에도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되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본인부담액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 노인층 연령을 세분화해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임 이사는 이를 종합해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정액제 상한 금액을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액은 여기에 10%인 2500원으로 한다"며 "상한 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하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투입 재정, 환산지수와 연계하면 순증 의미 없다"

내년부터 개정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돼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가 인하된다. 대신 수술, 처치, 기능검사 점수는 오른다.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필요한 재정 1조원 중 5000억원은 4년에 걸쳐 1250억원씩 수가 계약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임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기조다. 흑자가 왜 났는지는 누가 봐도 안다"며 "청구액이 준 것이다. 그만큼 행위량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와 연계하면 결국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 효과를 상쇄시키는 꼴"이라며 "재정 순증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본 뒤 50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만 환산지수와 연동 짓는 방법을 제안했다.

임 이사는 "내년 행위량 변화 부분을 2017년 5월 수가협상에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1250억원 중 늘어난 부분만 환산지수와 연동해 수가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대신, 행위량 변화가 1250억원에 미치지 못할 때의 상황도 수가 계약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 "한시적 의미 무시하고 추진했던 공무원 책임 물어야"

15년 만에 차등수가제가 폐지됐다. 임 이사는 폐지는 환영하지만 그동안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차등수가제는 1차 의료 피폐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도 않았다. 150명을 보는 의원은 늘 그런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은데다 근거도 없는데 제도를 도입해 15년 동안 이어온 것은 슈퍼갑의 행태"라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15년 동안 이어지게 만든 공무원과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