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심평원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 전문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에만 관여했다면 앞으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급여기준 마련에도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근심사위원 정원을 50명에서 90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초점에 맞춰 변화하게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4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이끄는 이종철 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개편계획을 들어봤다.

심평원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도 큰 변화를 겪게 됐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는 전산심사와 전문심사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전문심사는 1차로 심사직원이 심사하고, 그것을 심사위원이 자문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문만 하던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다. 우선적으로 심사기준에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료계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가치점수 개발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위원회가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관여한다면 의료계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 결국 앞으로 위원회가 심사기준과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는 역할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심사위원의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상근심사위원의 책임도 커질 것이다. 현재까지는 상근심사위원과 비상근심사원 모두 전문심사에 집중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상근심사위원이 전문심사에 대한 자문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반면 상근심사위원은 전문심사도 물론 맡아 하겠지만, 심사기준과 고시 개정, 상대가치점수 개발 등 제도적인 역할을 전담해서 수행하게 된다. 즉 상근심사위원과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상근심사위원 정원 확대도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됐다.

조직개편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에 상근심사위원을 채용해야 하는 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9월부터 가능하다면 상근심사위원 정원 확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각 전문과목 마다 상근심사위원이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전문과목 마다 상근심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각 학회와의 대화채널 마련 등 스킨십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각 전문과목 별로 진료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각 학회별로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심사 일관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심사 일관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도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지원별로, 혹은 심사위원 별로 전문심사에 차이가 있는데 전문과목별 심사 가이드라인 구축해 이를 통일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심사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격월로 지역심사평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심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능력 있는 상근심사위원을 채용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다.

현재 50명의 상근심사위원 중 현직 의대 교수로 활동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된다. 즉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2~3일 정도는 상근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이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근심사위원 채용에 돌입하는데, 이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직 교수로 활동하는 유명한 의사들은 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근무조건이 필요하다. 근무의 융통성을 발휘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적극 채용해 나갈 방침이고, 가능하다면 각 학회 별로 추천을 받아 의료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을 상근심사위원으로 적극 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