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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증세까지…해외로 갈까" 개원가 한숨

박양명
발행날짜: 2017-07-27 05:00:53

정부·여당 증세 방침에 우려감 증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소용없다"

"고임금, 저수가 정책에 세금 증가까지… 해외로 가야 하나 봅니다."

26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의 증세 방침까지 잇따라 나오자 한숨 섞인 목소리가 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득 2000억원 이상 기업 및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정부에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즉, 여당과 청와대가 '부자증세'를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초고소득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증세 소식까지 더해지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방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자산 소득이 높아지는 경제환경에서 근로소득 중심의 세제가 지속되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의료계는 이미 저수가 정책인데다 고임금이다. 여기에 세금 증가까지 더해지면 해외 진출로 탈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한 내과 원장은 "사실 의사들 중 순수 소득이 5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소득 기준이 3억원까지 낮아지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업에 속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증세 방침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한 우려감은 비급여 중심의 미용성형외과 개원가에서 특히 더 높았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사실 연수익 5억 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들 주머니만 털어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소득자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다. 부가세도 10%만 걷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복지를 하려면 모든 근로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되뇌어봐도 세금을 40% 넘게 낼 생각을 하니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서울 B피부과 원장 역시 "부자증세는 그냥 편가르기밖에 안된다"고 단언하며 "현재 소득률이 38%인데 40%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최저임금도 급증한 판에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 진료도 없애고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늘리며 진료 마감 시간도 한 시간 당겨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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