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의 슈퍼 등 일반장소 판매에 대해 안정성과 편의성, 두 가치에 대한 딜레마가 극명하게 드러나 관심을 모았다.

3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소비자의 자가치료와 단순의약품(OTC)의 올바른 구입방안 모색'에 참석한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환우회 대표 등 관련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펴 색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 패널들은 대체로 단순판매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일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했으나 각 시스템에 대한 의견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찬성론, "환자 선택권 우선, 전문가 '통제'보다 '조언'해야

우선 자가치료(Self-Medication)에 대해 여러 토론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펼치며 안전성이 보장된 약물에 한해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국펭귄회 회장이자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이은옥 교수는 "보건의료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현재 처방전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매우 적고 약사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 대부분의 의약품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며 일부 의약품이 제한을 받는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일단 유관기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건강지식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의 의료가 전문인에 의해 핸들링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국민 개개인이 책임지는 자가 간호를 시행하며 전문인의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건강교육과 제한없는 약품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의약품의 최종 의사결정 주체가 소비자 즉 국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신문 청년의사 박재영 주간도 "협의의 OTC(단순의약품)의 경우 판매장소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주간은 이에 앞서 국내의 의료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등 의료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익숙치 않다며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주간은 판매제한이 없어지면 약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에 따른 조제료 인상요구와 건식·한방취급 확대로 인해 불법조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신중론, "과연 의약품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민영미 소장은 "현재에도 일부 소매상에서 각종 일반의약품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를 공식화 할 경우 생길 여지가 있는 문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약사의 지도없이 구입한 의약품의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지 모르겠다"며 "제조사인 제약회사도, 판매한 소매상인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내 교육환경에서 의약품에 대한 어떠한 교육 인프라도 없다"며 "이렇게 의료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작용 문제"라고 말했다.

민 소장은 "특히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섣부른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할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급작스런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 히로유키 박사가 각각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약 사용실태와 추이에 대해 발표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