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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 맞이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은 계속된다"

발행날짜: 2019-01-01 06:00:59

의협 최대집 회장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총력"·한의협 최혁용 회장 "동합의사 배출 고삐"

2019년 날이 밝았다. 황금돼지띠인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은 의료계는 지난해 못다 이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의료일원화와 더불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투쟁 의지를 불어넣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창구단일화만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점진적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준법진료 정착 ▲무면허의료 근절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숙원인 수가정상화를 위해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문케어 또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협 산하에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도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8년도 선언에 그쳤던 준법진료도 구체화하고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저지 및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도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선시행 후보완'을 내세우는 정부의 말잔치에 솔깃해왔다"며 "이번에도 주식인 '수가정상화'가 아닌 간식거리인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워낙 굶은 상황이라 할 수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며 "일단 받고 보자는데 자칫 독사과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회원들에게 의협 회비 및 투쟁성금 완납 등 몇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하며 "기필코 해결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의협에 힘을 싣어주기 위해 회비와 투쟁성금을 완납하고 허울좋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의협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기획, 법안을 마련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한다"며 "스스로 문제를 개척하고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통합의사 배출에 매진"

한편,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성과를 제시하며 밝은 2019년을 약속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현대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향후 완전한 통합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혁신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했다"며 "그 결과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커뮤니티케어에 한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등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으며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 첫 단추를 끼웠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 '국민화 함께하는 한의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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