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기관 내 의견수렴하며 추진 가능성 저울질 병원 단위 심사에서 질환 단위 심사로 시스템 전환 핵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중인 '질환심사'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심사 일관성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김승택 심평원장이 직접 나서 3월 초까지인 임기 중 마지막 해결과제로 질환심사를 꼽으면서 시스템 안착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산하로 별동대 형식인 '질환심사추진단'(단장 조석현 책임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양훈식 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인 추진단은 올 한 해 동안 질환심사라는 새로운 심사방법을 설계하게 된다.
이 가운데 김승택 심평원장이 오는 3월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원장으로서 '질환심사'라는 새로운 심사 패러다임을 기관 내에 이식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후문.
실제로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김승택 심평원장은 기관 내 심사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질환심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심사의 핵심은 기존 심사직원이 병원 별로 청구건을 심사했던 것을 질환별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건을 심사직원이 일괄 심사했다면 질환심사에서는 각 질환별로 청구건을 나눔으로써 병원 단위의 심사가 아닌 질환 단위의 심사로 전환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왔던 지역별 심사 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단히 말해 똑같은 질환으로 서울에서는 진료비를 삭감하고 부산에서는 인정해주는 행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척추를 예로 든다면 관련 질환의 청구건을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별 심사에서 질환 별 심사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서울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질환심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의사 출신 심사위원과 일반 심사직원이 '팀'을 이뤄 심사하는 것이다. 일반 심사직원 대부분이 간호사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팀 단위 심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김 원장은 "각 지역 별로 병원 단위로 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심사 일관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 점을 해결하고자 많이 고민해왔다. 발상을 전환해 질환단위로 심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회를 통해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의학회를 통해 협조 받는다면 일관성 문제는 더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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