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계획(안)을 통해 크게 4대 추진전략으로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추진과제로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을 위해 수검자 중심의 건강검진결과 이해도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 건강검진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과제로 꼽았다.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과제로는 사회적 건강문제 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건강검진 정보 기반 사회안전망 점검체계 구축을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근거기반의 건강검진제도를 내실화하고자 건강검진 근거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검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 중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평가분야별 인증제도를 활성화, 평가결과 공개를 강화, 재지정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꼽았다.

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 관리 및 자가건강관리 지원을 강화와 더불어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편, 컨트롤타워를 재설계하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세부과제로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수검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안과질환과 난청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기 검진은 현재 학교검진과 학교밖검진으로 이분화된 것을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이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인 수검자에 대해서 폐기능, 안저검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상지질혈증 주기의 타당성과 흉부엑스레이의 적절성, 적극적인 우울증 검사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두고 찬반 엇갈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전제적으로 복지부의 계획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정책2본부차장은 "마이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유출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우려했으며 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도 "환자의 의료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식별가능한 정보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공유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갖고 어떻게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욱 상임이사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환자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의학적으로 자문,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현재 이분화된 아동-청소년검진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지지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신손문 교수는 "복지부로 일원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일원화 말이 나온게 10년이 넘었다. 매번 추진만해서는 답이 없다. 하루빨리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도 "아동-청소년 통합검진이 맞다고 본다"면서 "더불어 10대부터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한번 더 점검 하겠다"면서 "마이데이터 관련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아동-청소년 검진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실무적 협의 진행하곘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도 "지금까지는 검진을 통해 데이터를 쌓았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면서 "흉부엑스레이 등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검토해 총 재원 내에서 어떻게 항목을 조절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