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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된 의료진 과로사 원인…일관된 입장 아쉽다

발행날짜: 2022-08-12 05:30:00

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최근 몇 년 새 과로로 사망하는 의료진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가천대 길병원에서 30대 전공의가 연휴 근무 도중 숨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엔 군산의료원 이유상 공중보건의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올해엔 2018년 쓰러진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송주한 교수가 숨을 거뒀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의료진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는 관련 문제 원인을 두고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 수 부족으로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먼저 포문을 연 건은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아산병원에 개두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내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에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수가, 기형적 의료전달체계 등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린다면, 미용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 의사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동료 의료진의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성명서를 내고 하락하는 필수의료 진료과 지원율과 열악한 현장 상황을 조명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료 의료진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정치적인 주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의협 역시 커지는 논란에 휩쓸린 모양새다.

의료진 과로사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구조를 만든 정부·정치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직역 간 갈등을 빚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전체 의료인이 피해 당사자지만 직역 간의 진영논리로 반목하는 상황도 안타깝다.

커지는 사회적 관심에 정부와 정치권은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료계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입장이 양분된다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루빨리 의료인력 전체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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