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하며 최후 수단으로 의사 총파업을 언급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 투쟁이 진행된 것에 대한 규탄이다.

이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간협은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의 반대에도 독단적인 간호법을 찬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직역 간 분열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리고 꼬집었다.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럼에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

대의원회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데다가, 간호법은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시하지 않아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의원회는 "간협과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단행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간협과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전에 없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의료 현장의 파국을 초래한다는 경고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로 간호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