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이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기석 교수를 향해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던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등을 물었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8일 네 가지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건보공단은 후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건보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사와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건보공단 이사장도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노조는 구체적으로 차기 이사장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자', 감염병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봐서 정기석 교수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 노조는 차기 이사장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 싶다며 4가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건보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없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