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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맞은 의료계…개원가가 바라본 의료체계 개선점은

발행날짜: 2023-05-15 19:52:59

용인시의사회 성명서 내고 코로나19 상황서 드러난 문제 지적
저수가 체계 전환 및 민관협력 필요 "상병수당 제도 도입해야"

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를 계기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5일 용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상병수당 도입,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전환,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직까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는 만큼 상병수당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지자체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이 밖에도 낮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추구하던 기존 의료체계를 벗어나 안전성과 높은 질에 초점을 맞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개선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이 협력이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돌아볼 계기가 됐다.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 역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여러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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