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는 의료계 압박 카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날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지의약품 처방과 약 배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현 상황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이다"라며 "그런데 중증‧응급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그동안 대면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연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그저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일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모든 곳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며 "오늘 차관의 발언은 1‧2‧3차로 이루어진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의료기관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인 것 인양 오해하게 만드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가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의사들은 복귀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며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재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