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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부처간 통합 관리 필요"

발행날짜: 2024-10-10 12:14:48

김선민 의원, 식약처 수급불안정 관련 제도 통폐합 등 지적
서영석 의원도, 복지부‧식약처 부처간 칸막이 최소화 당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부처간 협력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의약품도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공급불안정 품목 들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고,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 중 일부 품목이 처방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는 점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관 관련해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국가필수의약품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선민 의원은 "수급 불균형 원인 매우 다양한데 그 원인별로 그 해결방안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흩어진 제도를 개편하고 보다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수급 관리 센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앞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관리하면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수급불안정 가속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며 "이에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처간의 칸막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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