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12월 3일 군인의 총칼을 앞세워 반헌법적인 계엄을 통해 온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며 일으킨 내란은 결국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과가 어떠하든 대한민국에 슬픈 역사적 현장을 맞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앞선다.
윤석열은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자신이 보여준 대통령이 될 때의 비전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기억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로 지지를 했었다.
대선 출마 선언의 연설 속에는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중요하다.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고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기가 얘기한 가장 안 좋은 정부의 표본으로써, 독재와 전재를 민주주의라 말하면서, 자유와 존엄을 무너뜨리고 법과 상식을 짓밟았다. 국민들이 고통 받고 분노하게 만들고 전문가 집단을 카르텔로 규정하여 의료 대란, R&D 파괴를 일으켰다.
특히 지난 10개월 동안 의료계를 향해 일으킨 정책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방불케하였다. 의사를 악마화하고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있기 전인 2월 6일 중수본을 만들어서 오히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야기시켰다.
또한 막가파 식의 정책 추진에 희망을 잃어 근무지를 사직하고 떠난 전공의들에게 헌법에 보장하는 강제 근로 금지, 직업 선택 자유를 무너뜨리는 업무개시명령, 법적 최고형 협박, 면허 정지 협박을 하였다. 게다가 이들에게 새로운 병원에 취직할 기회를 박탈시켜 6개월 이상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였다. 드디어 마지막으로는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으로 전쟁에서 즉결 처분에 해당하는 폭언을 하였다.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불법적인 행동이 자행되어도 전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정부, 독재정권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마치 나치 정권이 유태인을 학살한 것이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환호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부분 국민들조차 문제 인식을 못했다.
심지어 1년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언제 그랬다는 듯 여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통과시키고 수없이 많은 혈세가 정부의 잘못을 가리는데 마구 쓰여졌다. 다행히 이제라도 제 자리로 돌아오는 시작점 같아 안도감이 든다.
윤석열은 최근 상영된 마블 영화 속에 타노스를 연상케 한다. 자신을 우주적 메시아의 존재로 판단하고 인구를 50%를 감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신념 하에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핑거 스냅으로 한순간에 전우주 인류의 50%를 소멸시킨다. 소멸되는 사람들 각자의 실존적 존재 이유나 그들 각자가 갖는 인권 등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타노스 자신의 신념에 희생될 존재일 뿐이다.
국민들은 여론과 행동으로 계엄의 부당성과 이 정부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핑거스냅을 재현하여 재차 계엄을 하지 못하도록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를 시켰다. 그러나 영화에서 이후 새로운 타노스를 소환하였듯이,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행하였던 잘못된 정책은 아직 여전히 자리 남아 있다.
마지막 싸움으로 남아 있는 타노스와 일당들을 최후의 핑거스냅으로 제거하였듯 지금부터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기존의 윤석열이 행했던 수많은 잘못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의료 개혁을 빙자한 의료 개악의 필수 의료 패키지, 필수 의료 분야에 특히 낮게 책정된 수가, 필수 의료를 위축시키는 의료 행위에 대한 징벌적 기소, 전공의 부재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 행위 주체의 모호성과 관행,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하락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등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잘못된 관행과 정책들을 되돌리고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다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의대생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라도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무너진 공든 탑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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