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이후 1년 의료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의료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그 여파가 클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이 참석했다.

■ "윤 대통령, 탄핵 돼도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속 추진될 것"

이날 모인 의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개혁의 핵심내용이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은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박종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및 비급여 폭증, 실손보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당국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의료개혁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의료 지속성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완전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증원은 따로 논의하고, 의료개혁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모두 빠진 현실을 고려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료정책은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으로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보수, 진보 진영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는 것.

조원준 수석은 "지난 정부 때 집중 추진한 문케어를 일부에서는 마치 새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보장성 계획을 문케어로 명명해 추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무관하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간다"며 "다만 진보는 보편적 보장성을 강조하고, 보수는 선택적·집중적 보장성에 집중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제도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 문제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빠르게 합의볼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을 높여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성공적 의료개혁, 대학교수 겸직 허용 등 제도적 유연성 필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대학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차병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전공의가 없이 기존 인력으로만 손이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있던 시절에도 중증 비율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대체 누가 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미노의원 민호균 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대학병원 교수의 겸직 허용을 통해 2차병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면 대학병원 교수가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며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빅5병원 수준의 의사인력이기 때문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3일, 로컬 병의원에서 2일 근무하는 등 유연한 겸직 허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면 대학병원 교수와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신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섞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교수 또한 "경증 환자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 교수 일부는 2차 병원에 내려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차 병원이 튼튼하게 받쳐져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과잉의료' 심각한 환자 소비행태…"통제 기전 마련해야"

바람직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기관중심 의료체계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역시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 모두 강력한 실손보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해소를 위해 양측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조원준 수석문전위원은 "기관 중심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의료 소비 행태"라며 "소비자의 무한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의료계와 환자를 모두 설득할 수 없다면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정부는 급여 의료행위에 비급여 행위나 치료재료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일부 비중증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제한을 두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 비급여 행위는 물론 건강보험 급여 치료까지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실손보험은 그 안에서만 비용 지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함께 소비한다"며 "정부가 실손보험 부분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영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느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납득 가능한 정교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수 또한 "현재로서는 환자의 니즈를 관리할 제도가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화두만 던지고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연한 과잉진료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환자와 의사 모두 실손보험에 기인한 의료소비가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과잉진료를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비급여 영역인 피부미용 시장을 제어하긴 힘들지만 급여 범위 내에 있는 실손 분야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문제는 시장경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행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